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소상공인 사장님은 뭐가 달라질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그동안 적용받지 않던 연차휴가·부당해고 제한·가산수당 같은 조항이 순서대로 소규모 사업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 적용된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

💬 “저희 가게는 직원이 4명뿐이라 근로기준법이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곧 저희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서 미리 준비해야겠다 싶었어요.”

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았나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일부 핵심 조항만 적용받아왔다.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같은 일을 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3단계로 나뉘는 확대 적용

단계	주요 적용 조항
1단계(우선 적용)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여성 근로자 야간·휴일 근로 제한
2단계(순차 적용)	부당해고 제한 및 구제신청, 근로시간 제한
3단계(후순위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듯,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항(연차휴가, 괴롭힘 금지 등)이 먼저 적용되고, 직접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가산수당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나중에 적용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이 급격한 비용 충격 없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 팁: 5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이라면 1단계 적용에 대비해 연차 발생일과 사용 대장부터 미리 만들어두면, 이후 단계가 시행될 때 인사관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근로자와 사장님, 각각 뭐가 달라지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부당하게 해고됐을 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린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출퇴근 기록, 연차 사용 대장, 해고 절차 등을 문서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특히 3단계에서 가산수당까지 적용되면, 연장근로가 잦은 업종은 인건비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다.

⚠️ 주의: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자 수로 산정되므로,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사업장은 본인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분류되는지 미리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몰라서 저희 매장이 5인 미만인 줄 알았는데, 알바 시간을 합산해보니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더라고요.”

자주 묻는 질문

정확한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현재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순차 적용된다는 방향만 정해져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도 적용 대상인가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시간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 근로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가산수당은 왜 가장 나중에 적용되나요?

가산수당은 인건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항이라, 영세 사업장이 급격한 비용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다른 조항보다 늦은 3단계로 배치됐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출퇴근 기록, 연차 발생·사용 대장, 근로계약서 정비부터 시작하면 이후 단계가 시행될 때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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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2025년 하반기~2028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단계는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비용 부담이 적은 조항부터 적용된다.
2단계는 부당해고 제한·구제신청, 근로시간 제한이 포함된다.
3단계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으로, 비용 부담을 고려해 가장 나중에 적용된다.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의 평균 인원으로 산정된다.
사장님은 출퇴근 기록과 연차 대장부터 미리 정비해두는 것이 좋다.

※ 시행일과 세부 적용 조항은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