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개편 정부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금은 1주택자가 집을 오래 갖고만 있어도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10월 8일부터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벌금 5,000만원 이하로 무거워진다. 다만 처벌이 세지는

2027년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금액이 월 692만9,885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6.7% 오른 수치로, 2015년 이 기준을 복지 제도에 쓰기 시작한 뒤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65만원을 최대 6개월 주는 새 제도로, 2027년 예산안에 담겼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로는 일

퇴직연금 의무화는 올해 2월 노사정 태스크포스가 공동선언으로 합의한 뒤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회사 밖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새 아동 현금 지원으로, 지금의 아동수당을 대신해 만 13세 미만 아이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구조다. 금액이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23만 4천 호 규모다. 그린벨트를 풀고 공공택지와 학교·청사 부지, 비주택 용지까지 끌어모은 대책이지만,

기초연금 개편안이 2027년 예산안에 담겼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틀은 그대로 두고, 소득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더

종부세 정부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서, 한 달 전 세제개편안과 다른 대목이 여러 군데 생겼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다시 확정됐다.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처음 유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