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에 35곳으로 늘어난다.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이 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사업을 올해 17곳에서 두 배 넘게 넓히고, 예산도 3,047억원에서 1조 1,658억원으로 키우는 내용이다. 농촌 소멸을 막는 방법이 될지, 재원 문제만 키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두 쪽의 논리를 나란히 놓고 따져봤다.
💬 자주 보이는 상황 — “월 15만원이면 큰돈은 아닌데, 이 돈 때문에 농촌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어떻게 커져 왔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 연천, 정선, 청양 등 7곳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2월 옥천, 장수, 곡성이 추가돼 올해 본예산에서는 10곳이었고,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17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절반 수준인 3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시기 | 대상 지역 | 비고 |
|---|---|---|
| 2025년 10월 | 연천·정선·청양 등 7곳 | 시범사업 시작 |
| 2025년 12월 | 옥천·장수·곡성 추가, 10곳 | 2026년 본예산 기준 |
| 2026년 추경 이후 | 17곳 | 예산 3,047억원 (본예산 2,341억원 + 추경 706억원) |
| 2027년 정부안 | 35곳 | 예산 1조 1,658억원, 국비 40%에서 50%로 상향 |
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형태다. 연으로 환산하면 1인당 180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연 720만원이다. 내년에는 국비 지원 비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지고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각각 25%를 부담한다.
찬성하는 논리
찬성 쪽은 인구감소지역이 이미 소멸 위기에 있어 기본소득 같은 현금성 지원이라도 정주 여건을 떠받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돈이 그 지역 안에서 쓰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국비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는 점도 확대의 근거로 든다.
월 15만원은 크지 않아 보여도 연 180만원이 가구 단위로 쌓이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도 찬성 쪽 주장이다.
우려하는 논리
우려하는 쪽은 기본소득의 재원부터 문제 삼는다. 농업계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개방 피해 보전 같은 목적세인데, 이를 일반 주민 지원에 쓰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방정부가 기존 농업 예산을 돌려 쓰면 농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정부 부담도 쟁점이다. 국비를 50%로 올려도 지자체가 절반을 감당해야 하고, 경남도의회 부의장은 국비 비율이 최소 70~8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업이 밀리면 농촌 발전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자고 제안했다.
⚠️ 주의 — 6월에는 시범 지역으로 사람이 몰려들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다만 이 글은 구체적인 전입 규모나 정착률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급 시점에 맞춘 일시 전입인지 실제 정착인지는 시간이 지난 뒤 판단할 문제다.
필자가 보는 지점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는 인구가 ‘얼마나 오느냐’보다 ‘얼마나 남느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품권 15만원만으로 일자리와 의료, 교통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사를 결정할 이유가 약하고, 이사해도 몇 년 뒤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효과를 측정하려면 전입자 수보다 정착 기간과 지역 상권 매출 변화 같은 지표가 필요하다.
기본소득 확대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재원 방식과 평가 기준을 먼저 정리한 뒤 넓히는 편이 낫다는 쪽에 가깝다. 35곳으로 넓히는 동시에 효과를 검증하는 구조가 함께 설계됐는지는 국회 예산 심의에서 살펴볼 부분이다.
💬 자주 보이는 상황 — “지금 사는 지역이 대상에 들어갈지 궁금해요. 인구감소지역이면 다 되는 건가요?”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기본소득은 누가 받나요?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사는 주민이 대상이다.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주민등록 거주 기간과 신청 방식 같은 세부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서 해당 군청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이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나요?
아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35곳만 선정될 예정이라 절반 수준이다. 2027년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공모에 대비하는 지자체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안에서만 쓰는 것이 원칙이라 현금 지급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용처와 유효기간은 지역별로 정해지므로 지급 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기본소득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데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충당한다. 내년부터 국비 50%,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각각 25%를 부담한다. 농업계에서는 농어촌특별세 등 농업 관련 재원이 쓰이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내년에 실제로 시행되나요?
정부 예산안에 담긴 계획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예산 규모나 대상 지역 수는 심의에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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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7년 예산안에서 17곳에서 35곳으로 확대된다
-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이며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예산은 올해 3,047억원에서 내년 1조 1,658억원으로 늘어난다
- 국비 지원 비율은 40%에서 50%로 오르고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각각 25%를 부담한다
- 찬성 쪽은 정주 여건 유지와 지역 상권 순환을 근거로 든다
- 우려하는 쪽은 농어촌특별세 등 재원 문제와 지방정부 부담을 지적한다
- 효과는 전입자 수보다 정착 기간과 지역 상권 변화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관점이다
- 국회 심의에서 예산과 대상 지역이 바뀔 수 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1일 사이 2027년 예산안과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지와 해당 군청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