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왜 아직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을까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이 발행을 주도해야 한다는 금융당국과, 은행·비은행 구분 없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민간업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하반기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양쪽 주장을 각각 정리해봤습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긴다는 뉴스를 본 지 꽤 됐는데, 아직도 법이 안 만들어졌다고 해서 놀랐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 가상자산 투자자 ㅅ씨

스테이블코인 규제, 왜 국회에 발이 묶였나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으로, 결제와 송금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화 논의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이미 연방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한국은 아직 기본법조차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가’라는 발행 주체 문제입니다.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

금융당국은 은행이 50%+1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컨소시엄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유통되면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미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는 은행이 발행을 주도해야 금융 안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준비자산 확보나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도 은행이 유리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민간 개방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

가상자산 업계와 빅테크 쪽은 미국의 인가제 모델처럼,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발행 자격을 줘야 한다고 맞섭니다. 은행 중심 체계로 발을 묶어두면 결제·핀테크 혁신이 늦어지고, 그 사이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제도 공백이 길어지는 사이 원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쟁점	금융당국·은행권 입장	가상자산 업계 입장
발행 주체	은행 50%+1주 이상 컨소시엄	은행·비은행 구분 없는 인가제
핵심 근거	금융 안정성, 기존 건전성 규제	혁신 저해 우려, 해외 자금 유출
참고 모델	국내 지급결제 규제 체계	미국 스테이블코인 연방법(인가제)

⚠️ 두 입장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어, 어느 한쪽이 명백히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준비자산 확보, 자금세탁방지 기준, 발행 주체 범위라는 세 가지 쟁점에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자가 보는 지점: 속도보다 설계

제도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분명 부담이지만, 발행 주체를 잘못 설계하면 이후 되돌리기가 더 어렵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은행 중심으로 좁게 시작해 점진적으로 문을 여는 절충안이 현실적인 타협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하나의 시각일 뿐이며, 최종 법안의 방향은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송금을 좀 더 저렴하게 하고 싶은데, 법이 없으니 국내 서비스는 아직 써볼 수가 없네요. 언제쯤 정리가 될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 프리랜서 해외 거래자 ㅇ씨

자주 묻는 질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나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규제 포함)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연내 처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세부 쟁점 조율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즉 발행 주체 범위입니다. 은행 중심으로 할지, 비은행까지 개방할지를 두고 입장이 갈립니다.

미국은 이미 시행 중인데 한국은 왜 늦나요?

미국은 연방 법안(지니어스 법안 등)이 이미 공포돼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발행 주체를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법 제정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업계에서는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내 자금이 해외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업계 측 주장이며, 실제 자금 이동 규모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안 처리는 언제쯤 예상되나요?

정부와 여당은 연내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치 일정과 쟁점 조율이 남아 있어 정확한 처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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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규제)은 2026년 8월 기준 국회 통과 전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은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비은행까지 개방할지입니다.
금융당국·은행권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합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혁신 저해와 해외 자금 유출 우려를 이유로 개방을 주장합니다.
미국은 이미 연방 법안을 시행 중이라 한국의 입법 지연이 대비됩니다.
정부·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확정 시점은 미정입니다.

※ 위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보도된 논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며,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진행 상황은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